[VOA 뉴스] “‘지소미아’ 파기 ‘큰 실수’…동맹에 타격”

2019.11.19 3:57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VOA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된다면 역내 안보와 미한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소미아와 동맹은 별개라고 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은 틀렸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VOA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0명 가운데 19명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잘못된 결정으로 비판하면서 미한 관계의 상징성과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력을 한꺼번에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지소미아 파기를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자 미한일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 전 국방부 차관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한일 3국이 원하는 협력은 어렵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언급을 꺼리지만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 한국 방어 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일찍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 소장 출신인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대잠수함전 역량은 세계 최상위급이라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안보와 관련해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 안보 훼손과 미한 동맹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미국 국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 양국 지도자들은 현재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고, 미한일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 전 주한미군사령관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는 극도로 복잡해졌고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와 일관된 결론 도달 능력은 훨씬 더 어렵게 됐습니다."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외람되지만 지소미아는 미한 동맹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안하지만 정 실장 발언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유일하게 지소미아 파기는 이해할 만하고 안보상 큰 문제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스 국장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국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본다면서 미북 협상 교착에 남북 대화 역시 닫힌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