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신중한 ‘추가 압박’ 필요…불확실성 가중”

2019.11.7 3: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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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압박에 반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압박에 반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경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차이는 대북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은 미국의 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리퍼트 / 전 주한 미국대사
“제 생각에 (김정은은) 압박에 많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압박을 받을수록 북한이 더 반응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다만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언급하며, 압박은 자칫 미국을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정책적 선택지로 내몰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딱히 더 좋은 방안이 없는 상태에선 압박을 조금 더 가하는 건 나쁜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압박은 협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전 주한 미국대사
“맞습니다. 북한은 압박에 반응을 해 왔습니다. 김정은 자신도 압박 방식을 신뢰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에선 압박을 더 가하는 게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십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황이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코너에 몰린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박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 접근법을 바꾸라며 연말시한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외교정책의 성공 사례로 선언하면서 스스로를 코너에 몰았습니다. 북한이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정 박 석좌는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모두에게 최악인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문제는 주변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