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웜비어법’ 지지…제재 유예 ‘유연성’ 요구

2019.9.7 2: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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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의 새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외교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재 유예에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미국 백악관이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의 새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외교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재 유예에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조항 중 39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새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달 7월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에 관한 것입니다.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웜비어법’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제재 등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새 대북 제재 조항이 우려된다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위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을 확대하거나, 행정부가 지방 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행정부에 앞서 금융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겁니다.

현재 웜비어법안은 대북 거래에 연루된 금융기관의 자산 처분 권한을 지방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은행과 같은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보다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강력 조치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하나의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고 웜비어법안은 상하원 모두 담겨있어서 의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