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지소미아’ 종료…북한·중국 공동 이익”

2019.8.30 7: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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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는 실망과 우려, 또 재고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 역시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며 협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북한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더 악화 시켜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일 동맹구조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 전 미한연합사령관
“전에는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정보 공유 방식이 훨씬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갈등이 생겼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양자 간 정보 공유는 잘 돼왔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라면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미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결정은 미한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 방위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3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각자 다른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지소미아’는 핵심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 전 주한 미8군사령관
“미한일 3국은 역내 어떠한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샴포 사령관은 그러면서 군의 준비태세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