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정권 부담 ‘통계 공개’ 꺼려”

2019.8.29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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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통계는 경제발전의 관문이지만, 북한은 부실한 국정운영이 드러나는 정치적 위험 때문에 통계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투명한 통계가 없는 한 국제 지원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지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을 지낸 제롬 소바쥬 씨는 VOA에, 재임 당시 한 도의 보건 책임자와 나눈 대화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
“보건국장에게 예산 규모와 집행에 관해 물었지만, 구매나 급여 지불, 고용 계획, 더 나은 장비 구입 등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북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섬처럼 각각 고립된 채 공조가 거의 없다며, 이들이 중앙통계국에 자료를 제공해도 아무런 우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생산 규모가 얼마인지, 마을 인구가 얼마나 사망하는지, 왜 그런지 등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모든 통계가 성과와 처벌에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들이 정확한 보고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사실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통계 논리와 달리 북한은 정치적 논리가 항상 최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
“북한 정권은 정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규모는 얼마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국정의 실상을 공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진실을 감춘다는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도 VOA에, 과거 동독 등 옛 공산 국가들도 국민통제를 위해 통계를 비공개로 일관했다며, 통계로 국정의 민낯을 보이는 것은 김씨 정권의 최고 존엄에 치명적이란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 발전은 투자 유치가 관건이고, 투자자들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 투명한 통계를 요구한다며, 북한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 국가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