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10개 중 6개국 대북 금융 제재 미흡”

2019.8.28 7: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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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나라가 10개 중 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개선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자국법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미흡하다고 평가 받은 나라가 10개 중 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개선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자국 법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절차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평가보고서의 ‘권고안 7번’은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각국이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상당수 나라들에게 낮은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평가를 받은 나라 81개 중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즉 NC 등급이 26개 나라에 매겨졌고, 중간수준의 결함인 PC 등급을 받은 나라도 24개에 달했습니다.

전체 81개 중 50개 나라, 약 60%가 사실상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결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NC 등급을 받은 나라는 중국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이었습니다. 

반면 결함이 없는 준수, 즉 C 등급을 받은 나라는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된 자금 동결 의무 부문에서 여러 결함이 발견돼 미준수, NC 등급을 받았던 미얀마는, 최근 공개된 ‘1차 후속 평가보고서’에서 ‘LC’ 즉 대부분 준수 평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금융과 경제에 대한 압박은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시걸 맨델커 /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난 3월) 
“(재무부의 활동은) 미국이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곳에선 조치를 취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수위를 높인 이후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최근 성명에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