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지소미아 종료 무책임…지역 안보 저해”

2019.8.28 2: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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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냈고, 엥겔 위원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지역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정부의 한일 정보보보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냈고, 엥겔 위원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지역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었던 지난 2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시기에, 한국 정부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계속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이 지역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든 과정 끝에 체결한 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결정은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자신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한일 연대를 강조해왔던 의회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 엥겔 /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 7월)
“시급한 국가 안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미한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일 갈등이 고조된 지난달 미한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 체계를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