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한 동맹·미한 관계 약화 우려”

2019.8.24 7: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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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장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과 한국 관계 또 미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등 남아 있는 미한 두 나라의 현안에 따라, 더 큰 긴장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장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과 한국 관계 또 미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등 남아 있는 미한 두 나라의 현안에 따라, 더 큰 긴장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국가 안보보다 국내 정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는 인상을 미국에 심어줄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 내에서는 어쩌면 한국이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결정 철회라는)힘든 결정을 내리는 걸 꺼린다면 말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결부된다면 동맹 관계에 더 큰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한국 결정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방위력 제공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크게 실망한 것은 한국이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건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화가 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다. 방위 부분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잘라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위안부 합의 파기를 포함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조치들은 궁극적으론 미국 이익에도 관련된 것들이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떤 값을 어떻게 치를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래리 닉시 / 한미연구소 연구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어떤 비용을 청구할지 주의 깊게 볼 겁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보수적 지도자가 이끄는 미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지, 한국을 배제한 채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