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정부 ‘실수’…북중러 분열 전략 심화”

2019.8.23 7: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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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정을 놓고 미국의 전직 외교 안보 고위 관리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분열 전략이 앞으로 더 심화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정을 놓고 미국의 전직 외교 안보 고위 관리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분열 전략이 앞으로 더 심화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일방적이라면서 한국은 삼각 공조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특히 시기적으로는 중단 결정 직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의 중재로 열렸다는 점에서 워싱턴 내의 의심과 분노는 증폭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오랫동안 미한 동맹뿐 아니라 미한일 3각 공조체제 분열을 노려왔다며 한국 정부 스스로 북한의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은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한일 간 군사 협정의 파기는 다른 정보 공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 전 미한 연합사령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한일 군사 당국간 정보 교류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까지 제한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미한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벌어질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도 우려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중단 결정은 국내 정치 이해관계를 자국민의 국익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첼 리스 / 전 국무부 정책실장 
“명백히 한국 내 극적 정치 이해 관계가 자국민의 국익을 대체해 승리한 결과입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계속 국내 정치적 조치를 이어간다면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 안보에 해로운 위험으로 간주할 것이고 미한동맹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