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지소미아’ 파기

2019.8.23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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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라 2016년에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신뢰 훼손으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한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라 2016년에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신뢰 훼손으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한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22일 오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연 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차장은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전까지 이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뒤 이를 재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한일관계를 고려해 정상회담 제안과 특사 파견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호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은 매년 자동 연장됐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 미사일과 군사 동향 등에 대한 정보 협력을 목적으로 한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협정 체결 3년여 만에 파기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