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단축’”

2019.8.22 2: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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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제 신청 기관의 70%가 한 달 이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제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제 신청 기관의 70%가 한 달 이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대북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서한들을 보면, 유엔의 면제 승인 심사 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단축됐습니다.

20일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건수는 21건인데, 이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15건이 신청 후 한 달 안에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재 면제 신청 후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세계기아원조 등 4곳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8월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다섯 달 뒤인 올해 1월에야 승인을 받았고,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 역시 지난해 11월 면제를 신청해 석 달 뒤인 각각 올해 2월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월에 면제를 신청한 프리미어 어전스와 유엔인구기금 등 6개 기관은 모두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와 ‘북한을 사랑하는 성직자들’도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아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유니세프의 경우 앞선 신청 때는 5개월이나 걸렸지만 4월 신청은 8일 만에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가 지난 7월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대 등과 함께 최근 2년간 유엔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파악한 결과, 올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5일인 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기범 / 재미한인의사협회 국장 
“2018년을 보면, 평균이 99일, 즉 석 달에서 넉 달 걸렸다고요. 평균이. 그런데 올해부터 빨라지더라고요. 한 2주 안에.”

일각에서는 유엔의 승인과는 별개로 미국 단체들은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전히 대북 지원에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물품 경유 국가들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17년 이후 제3국 은행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면제 승인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북한에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