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궐석 판결 요구…테러지원국 연관 쟁점”

2019.8.17 7: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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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1968년 북한이 나포해간 미국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1968년 북한이 나포해간 미국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이 14일 법원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문서에는 재판부가 요구한 소송 성립 근거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승조원과 가족들의 변호인에게 푸레블로호는 북한의 2017년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소송 요건 성립을 위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소명입니다.

변호인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할 당시 푸에블로호 사건을 북한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 거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한국 국회 연설)
“휴전 이후 북한은 미국인과 한국인을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푸에블로호의 미 해군들을 붙잡아 고문했고, 반복해서 미국 헬기들을 공격했으며 1969년에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켜 미군 31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연설 2주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사건들을 고려해 이뤄진다며, 푸에블로호를 비롯한 다른 사건들도 종합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 없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푸에블로호 측 원고는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약 170명입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