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베트남식 개혁 어려워”

2019.8.17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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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을 우려 때문에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유력 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도 개혁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을 우려 때문에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유력 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도 개혁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북한에 베트남식 경제개혁이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대미 협상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 채택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을 계기로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에서 베트남과 비슷한 점이 거의 없어 북한이 조만간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데릭 그로스먼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김정은 뿐입니다. 김정은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파벌이나 김씨 일가가 있다는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은 베트남은 급진 개혁에 반대하던 레주언 총비서가 사망하면서 새 지도부의 개혁이 탄력을 받았지만, 북한은 그런 환경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당시 심각한 식량난과 부정부패, 남베트남과의 통합 과정에서 겪은 반발과 부작용 등으로 쇄신, 즉 도어머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 다수가 경제개혁보다 특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는 점도 개혁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에도 시장 활동을 위한 일부 사회경제적 공간이 생겼지만, 규모가 여전히 작고 실험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위해 핵과 인권 정책을 바꿀 충분한 의지를 증명하면 이런 걸림돌은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런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은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며, 기존의 모기장식 경제특구를 유지한 채 점진적인 노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