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 의회 ‘적정 인상’…“동맹국 더 기여해야”

2019.8.9 7: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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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대체로 무리한 인상 요구에는 비판적 분위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돼 왔다면서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대체로 무리한 인상 요구에는 비판적 분위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돼 왔다면서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8일 VOA에, 방위비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게 미군 주둔 기본 비용에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비판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자체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군사적 재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미국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미군 주둔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잭 리드 /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지난 2월 청문회)
“흥미롭게도 통상 5년이었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돼 이 문제를 한국과 또 다시 얘기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형편이 된다고 봅니까?”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둔 비용+50’과 같은 수준의 요구는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댄 설리번 /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7월 청문회)
“미국과 한국, 일본이 방위비 분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면, 미국에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수십 년간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반길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 중인 주제입니다. 미국은 동맹 지지를 위한 한국의 상당한 재원 제공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과 분담금의 상세 내역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입법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