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남북 경협 ‘평화경제’…비현실적”

2019.8.6 7: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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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경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발언은 정치적 수사일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역사와 경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발언은 정치적 수사일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합리적인 예측보다는 판타지, 즉 환상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경제전문 웹사이트인 ‘NK 이코노미’의 공동편집장이기도 한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통일 한반도가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라는 여러 가정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도 트위터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잘못된 견해는 있을 수 없다면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을 버리고, 주적이자 경제를 스스로 멸망시킨 나라를 떠안겠다는 뜻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북한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평화 경제’ 체제 제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3대국인 일본의 규모를, 작고, 억압적이며,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개혁에 저항적이기까지 한 북한이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의 경제 규모가 일본의 경제 규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게 된 원인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경제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면서 평화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