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중국 성장 모델 따라야”

2019.8.2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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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둘러 중국의 성장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처럼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만 채택해도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서둘러 중국의 성장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처럼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만 채택해도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후졌다]는 제목의 책을 공동 저술한 두 학자가 북한에 중국의 경제모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텍사스 공대의 벤자민 파월 경제학 교수와 서던메소디스트 대학에서 자유경제 체제를 가르치는 로버트 로슨 교수입니다. 

31일 워싱턴의 케이토연구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로슨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는데, 중국의 경제모델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로슨 / 서던메소디스트대학 교수
“북한의 기아는 벼랑 끝에 몰린 수준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개방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기아 수준이 심각한 북한에 부분적인 시장 개방이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월 교수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며, 중국 내 비교적 자유로운 인구 이동이 중국의 경제 도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벤자민 파월 / 텍사스공대 교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의 자유로운 거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파월 교수는 또 한 나라가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과 북한의 사례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파월 / 텍사스공대 교수
“한 땅덩어리에서, 한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는데, 경제 체제만 다르게 도입했죠.”

한국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를 각각 도입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편, 파월 교수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면서 경제체제가 자유롭지 않으면 정치체제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