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웜비어 측에 ‘북한 동결자산’ 열람”

2019.7.30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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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 공개됩니다. 미국 법원이 이같은 재무부의 요청을 허가했는데, 현재 미 재무부는 7천만 달러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 공개됩니다. 미국 법원이 이같은 재무부의 요청을 허가했는데, 현재 미 재무부는 7천만 달러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6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웜비어 측에 북한 자산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보호 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웜비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에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개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웜비어 측의 요구에 이의가 없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 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하루 만에 이를 허락한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요청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4월29일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해당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 소유, 통제하거나 대리 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목록과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6일 이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웜비어 측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은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천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미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검찰과 웜비어 측의 매각 요청을 허가해, 선박에 대한 웜비어 측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