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국, 사드 다시 거론…미한동맹 균열 노려”

2019.7.26 2: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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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앞서 중국은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지역 균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이런 가운데 앞서 중국은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지역 균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발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의 힘을 늘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지역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처럼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명백히 미한 동맹 분열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한 유럽 나토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문제 삼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문제 삼아 미국과 동맹국을 갈라놓는 방법을 중국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대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언 부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것이 미봉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순전히 방어용임에도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랠프 코사 / 전 퍼시픽 포럼 대표
“중국은 사드를 이용해 한국 여론의 분열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백서는 또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안보 정책 조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역 안정과 평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백서는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지칭하며,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벽하고 정직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