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 사법당국 대북 제재 위반 조치 8건”

2019.7.25 7: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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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 당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 법원에 계류 중인 민형사상 조치가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수사가 더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단둥훙샹과 이 회사의 마샤오훙 대표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조치는 미국 정부가 취한 3번째 북한 관련 형사 기소 사건입니다.
 
이들의 제재 위반 행위는 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뤄졌지만,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는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 FBI 차원의 수사가 이뤄졌고 미 뉴저지 연방 검찰이 대배심에 이들을 넘긴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들이 미 법정에 선다면 각각 최고 45년의 실형과 1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을 북한 정부 측에 현금 전달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한 뒤, 같은 해 10월 탄위벵의 얼굴이 담긴 FBI 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등 해킹 사건에 연루됐던 북한 해커 박진혁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민사 몰수 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협조로 이들의 해외여행을 막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법무부가 전면에서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 매각 결정이 내려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미 법원에 계류 중인 자산 몰수 소송은 5건. 형사 사건 3건을 합치면 모두 8건이며, 이런 사법부 차원의 대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금융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딘 쳉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금융 부문에 더 집중돼 있습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나 군사, 외교가 아닌 금융과 사업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법원은 중국 은행 3곳에 대배심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대배심의 판단에 따라 대북제재와 관련한 사법부 차원의 조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