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하원 ‘대북 밀수 단속 법안’ 첫 상정

2019.7.10 7: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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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음 상정됐습니다.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겨냥한 이 법안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은 유류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추진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음 상정됐습니다.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겨냥한 이 법안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은 유류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발의한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은 가입된 선박과 정유회사와 같은 고객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미 의회에서 법안 추진은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휴 그리피스/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전 조정관 (지난 3월 청문회)
“(북한의 제재 회피) 주요 지역은 공해상입니다. 정찰함이나 위성과 같은 장치가 없을 때를 제외하곤 감시가 없습니다. 선박 등록이 용이한 나라들이 선박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 main area is the sea, international waters where nothing is really being monitored except when there are surveillance aircraft or satellites or other aerial assets in place. And that's because these flag of convenience states, they don't monitor the vessels that sail under their jurisdiction.

브래드 셔먼/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지난 3월 청문회)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보험회사들의) 계약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일 겁니다.”
What if we provided that if you had insurance for your ship, But you deliberately turned off the A is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The insurance was void.

실제로 법안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즉 AIS를 끄고 움직이는 선박을 고위험 대상에 올리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미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도 AIS를 끄고 운항한 경우였습니다.

법안에는 고위험 선박이나 개인의 미국 달러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담겼는데, 해상 거래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과거 북한에 큰 타격을 줬던 방코델타아시아 사태와 같은 상황이 해상 거래에서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