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러 제재 이견…이행 합의 필수”

2019.7.6 7: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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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두 나라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에 대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큰 이견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합의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역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지난5월 한 달 동안 3천 톤이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난 5월 한 달간 2억5천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의 2억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뒤 두 나라가 북한과 활발하게 교역에 나서는 상황에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G20 정상회의 당시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 중국 외교부장]
“북한과의 협상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줄 것과 대화를 통해 상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기 때문에 제재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 이행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견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고문]
“현재 제재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핵 협상의 긍정적인 과정을 장려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격적인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2017년 이후부터였으며 특히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2017년 전까진 대북 제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로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중국과 계속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대북 제재의 이행 목표는 북한의 경제 붕괴가 아닌 비핵화라면서, 따라서 제재 이행을 위한 관련국들 사이의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