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문제 부상…‘정치 공방’ 가열

2019.7.4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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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북 협상이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국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 직후 북한 문제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등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정치 쇼’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에도 정상급 외교를 적극 이어갈 경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엘리엇 엥겔 /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 30일)]
“실무협상에서 80% 정도 합의한 뒤 양측 정상이 승인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추가 정상회담은 실수하는 겁니다.”
 
올 상반기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기조는 ‘대화와 압박 병행’이었습니다.
 
또 행정부가 이끄는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끝무렵에 접어들며 그동안 예고해왔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을 일제히 추진하는 등 대북 추가 조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의회가 처리되지 못했던 이른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액트’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최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회기 폐기된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액트’도 재상정됐습니다.
 
[밴 홀런 /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 1월)]
“미국이 비핵화에 진전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고, 경제 제재 체계에 구멍이 많습니다.”
 
하반기 의회가 처리해야 할 북한 관련 사안들도 남아있습니다.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 등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과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이산가족 상봉 우선 법안과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이 상하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