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재무부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강화

2019.6.28 2: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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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에 오른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은행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위원장 등 그동안‘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오른 462명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며 이들이 행정명령 13551호, 13687호 등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3810호는 ‘북한 활동과 관련한 차단 대상’,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원 세력 자산동결’ 등 각각의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기존 행정명령에도 ‘제3자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북한 제재 규정’에 ‘제3자 제재 위험’이라는 경고를 명시한 겁니다.
 
또 이번 개정 내용을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같은 문구를 넣은 이유에 대해, 국제 금융기구에 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국가나 기관들이 기존 행정명령으로만 설명했을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재무부가 3개월 만에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뒤 나온 겁니다.
 
또 미국 사법 당국은 최근 대형 은행을 포함해 중국 금융기관 3곳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25일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 관할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