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개성공단 경쟁력 커…문제는 북한 정권”

2019.6.26 오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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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주변국 특구와 비교해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분양가가 우월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정부가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과 통신, 통행 등 3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티오 클리모 영국 킹스컬리지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개성공단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자금 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누적 생산액이 적어도 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남북 모두에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티오 클리모 / 영국 킹스컬리지 연구원]
“재정적 가치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경제특구와 과거 시기를 포함해 북한에서 분명히 가장 성공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값싼 인건비, 국가 소득 창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최신식 기계를 다룬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다른 도시들에 전수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도 최근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내 125개 한국 기업이 5만5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만 연간 1억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북한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지난달 발표한 대북투자전략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은 63달러 80센트로,
 
중국 청도공단 194달러, 베트남 탄뚜언공단의 95달러 80센트, 한국 시화공단의 831달러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으며 토지 가격도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3~6배나 낮은 것도 강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와 성공의 관건은 비핵화 진전과 더불어 근로자 임금 직불제의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개성공단이 시장에 기반해 열리는 경우에만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개성공단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과거 국가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조치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