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기존 대북 제재 이행한 것”

2019.6.21 오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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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미북 협상 교착국면에서 석달여 만에 북한과 연루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기존 제재의 이행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 재무부가 19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제재한 것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발표된 첫 조치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발언은 재무부의 제재 이행 업무까지 막은 건 아니며, 이번 조치는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재무부는 계속해서 제재를 단속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는 임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고 압박은 미국 대북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제재 이행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업을 제재한 것일 뿐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이행하고, 압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를 없애고 싶다면 스스로 제재 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제재 이행과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와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통해 대북압박 유지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국내외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