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경제특구…고립화로 실패”

2019.6.18 오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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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경제특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주민과 격리된 고립화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자 유치 환경 조성과 향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인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영국 킹스컬리지의 티오 클리모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강연에서 북한 내 경제특구가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특구를 크게 확대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안전 보장과 토지사용료 면제 등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지만, 성공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모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보 통제 등 북한의 운영방식이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티오 클리모 / 영국 킹스 컬리지 연구원]
“불과 5~15km를 사이에 두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끼리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특구 경영과 확대 등 중요 조치에 대해 일일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책임 소재까지 불투명한 데다 기반시설이 약한 환경도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정부가 경제특구를 통제하더라도 외국 기업들에 공장을 운영할 권한을 허용하고 이윤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외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향후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먼저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경제 논리보다 체제 안전을 늘 우선시 하는 북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경제특구와 관련해 안보 등 다른 영역에 사상 오염 등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북한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식 등 어떤 모델도 북한 정부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 요구를 경청하며 국제 경제의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