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싱가포르 선언 1년…합의 진전 없어

2019.6.12 2: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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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양측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양측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등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조항인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은 현시점에서 최종 지향점인 국교 수립과 관계 정상화를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적대적인 미북 관계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최종 목표인 평화협정은 물론 종전 선언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조차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군사적 대립 상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3월)
“현재 북한의 재래식∙비대칭 군사 역량, 재래식 군수용품과 시스템의 개발에 변함이 없으며, 이같은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역내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conventional and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and systems all remains unchecked, these capabilities continue to hol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our regional allies at risk.

북한은 이에 더해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제3항 ‘한반도 비핵화’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뿐인데, 이마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영변 등 핵 시설에서 핵 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 역량이 1년 전보다 발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리 하이노넨 /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북한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시설의 원심분리기까지 모두 가동할 경우 지난 1년 간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핵 물질을 생산했을 것입니다.”
If they fully operate all the centrifuges which they had in the unknown locations, maybe enough for 1 or 2 nuclear weapons.

마지막 조항인 ‘미군 유해 봉환’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역시 답보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은 지난달 초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다”며 “2019년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북한 인민군과의 협의 노력은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쟁포로·실종자가족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달 초 발간된 연합회보에서 “유해 발굴 논의를 고위급 회담에서 독립 주제로 다루고, 관련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