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 의회,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

2019.6.12 2:58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한국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에 “중대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섣부른 공단 재개는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해 8월) 
“개성공단이 재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실수가 될 겁니다. 대북제재에 관한 미국 법이나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do not think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reopened. I think that would be a significant mistake. And I think to reopen it without a change under U.S. law o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ould be a violation of sanctions.”

이처럼 미 의회에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벤 카딘 /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해 8월) 
“미국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제재 테두리 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제재를 위반할 순 없습니다.“
“We are for people to people. 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s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

카딘 상원의원은 대북 압박 유지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이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남북 경협 지지가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