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테러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 석 달 남아

2019.6.11 2: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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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최근 미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등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앞으로 약 3개월 후인 9월 13일입니다. 

만약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이때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신청일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천5백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보상금은 테러지원국 등과 불법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낸 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엔 2천24명에게 모두 10억4천9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목록에는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의 이름도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이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웜비어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피해자 기금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정호 / 컬럼비아대 법과대 교수 (지난 1월)
“제일 좋은 방법은 테러 희생자 기금이죠. 결국 그걸 만든 이유가 사실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가 지난 2017년 재지정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등 4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