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인권 개선 위해 더 압박해야”

2019.6.8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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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종교 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국제사회가 종교 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VOA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종교 자유 분야 등 인권에 끔찍한 범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이 있어야 합니다.” 
There just has to be a lot more pressure put on North Korea…for its terrible offenses that ha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religious freedom.

브라운백 대사는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국민의 종교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의 특별우려대상국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한다며 국무부는 곧 발표할 연례 보고서에도 북한을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런 종교 탄압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402조와 제409조에 따라 무역 제재를 받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헌법 68조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체제 유지와 연계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 (유엔 인권이사회 UPR)
“공화국은 종교를 공화국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다양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중국 정부는 특정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국제 의무가 있습니다."
China has international obligation and there i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against non-refoulement. When you catch somebody that if you send them back and you know the going to certain harm.”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 2004년 북한인권법안의 모태인 북한자유법안을 첫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여러차례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등 미 의회내 북한 인권 개선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등 개인의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나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압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