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국·시리아 등 56개국 제재 위반

2019.6.7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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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군사부문에 대표적인 제재 위반 국가는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등 15개 나라입니다.

모두 미사일 제조 기술 공유 등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를 분석해, 지난해 제재 위반에 가담한 국가들을 56개로 집계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전 조정관 (지난 3월 청문회)
“북한의 군사 기술자와 탄도미사일 기술자, 지대공 미사일 기술자가 지난 몇 년간 시리아를 방문한 사실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이름과 방문 횟수,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머물렀는지 등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나라별 위반 항목을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했는데,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나라는 사업·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국은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송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나라는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홍콩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국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군사 부문 위반에 가담한 15개 나라 중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개 국가 중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몇몇 국가들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나 결함이 있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 의심스러운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이번 집계를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