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단계적 비핵화…국제법 어긋나”

2019.6.7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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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은 압박과 대북 전략 재정비라는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은 압박과 대북 전략 재정비라는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법은 물론, 북한의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리 가드너/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단계적 접근은 (유엔 결의 같은) 국제법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 비핵화 약속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어떤 것도 변화를 줘선 안 됩니다.”
An incremental approach doesn't meet what's under the command of international law. And it doesn't line up with promises that North Korea has made. North Korea said they would denuclearize. Until they take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nothing should change.

따라서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협상 재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이후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만이 협상 재개의 근본적 방안이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압박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북한의 방향을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제재 효과가 가장 뼈저리게 느껴질 때 (대화에) 관여할 겁니다.”
I don't know that anything will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other than pressure. When North Korea felt the bite of sanctions at their highest and most maximum enforcement, North Korea would start to engage.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벤 카딘/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진행한 방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정식을 바꾸기 위한 활발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I really do think the way that he's proceeded, President Trump went with diplomacy, has not worked, but we need to have an energetic diplomatic effort to try to change the equation in North Korea.

따라서 미국의 목표와 상응 조치 구체화 등 대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 협상단에 대한 숙청설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마키/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협상 재개를 위해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의 협상단 숙청은 퇴보라는 점을 공개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더 강한 제재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도 경고해야 합니다.”
I think the President has to first start by publicly stating that the execution of his arms negotiators is a step backwards,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sider actually imposing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경고가 없다면 김정은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