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중 국방회담…중국 변화 한계”

2019.6.6 오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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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중 양자 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라는 양측이 밝힌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미 국무부 차관보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웃국가와 마찰을 진정시키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Sometimes they sound more robust than they really are. But I think it really does reflect the desire from the Chinese especially to calm things down with their ROK neighbor.”
 
힐 전 차관보는 대미 무역 마찰 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고립 탈피를 위해 한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이 7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한 것이 중요한 국면 전환은 아니라며, 비핵화 해법에 대해 중국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달성 방법에 대한 시각이 미국과 동맹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Because China has a very different view how that should be achieved than the US and the allies often thinks how it should be achieved” 

또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한국방공 식별구역 침범 문제 해소 차원에서 양측이 직통전화 추가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갈등 완화를 명분으로 한국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리 않으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자 중국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President Moon is worried that North Korea is never going to denuclearize and he has got to put more pressure on the North without looking like he is putting pressure on the North because he doesn’t want to offend Kim Jong Eun."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한-중 간 현안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