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경제 지원…전제조건 필요”

2019.6.6 오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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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가능해진다 해도, 실제 북한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증진, 투명한 임금 지불체계, 국제통화기금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가능해진다 해도, 실제 북한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증진, 투명한 임금 지불체계, 국제통화기금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북한의 임금 지불 절차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이 도와준다 해도 북한의 실물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남북 경협 사업장에서는) 북한 직원들이 직접 임금을 받아야 북한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clear. Workers need to be paid directly. There’s a lot of good reasons for this. It will help boost domestic economy of NK

스탠거론 국장은 또 현행 규정에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경제 통계와 자료를 발표해야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맞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현재 자료로는 북한의 실업률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만큼,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혁이 필요합니다.”
One of the key things to that is basically putting in place reforms for collection of data. Right now nobody can tell you what unemployment rate in NK really is.

따라서 북한은 세계무역기구 WTO와 국제통화기금 IMF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함께 나선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학술국장은 무엇보다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남북 경협 등 대북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어 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면 인권 상황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일 페리어 / 한미경제연구소 학술국장
“(한국은) 경제 발전이 자연스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준다고 믿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Then economic developments will help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K. Again, this is not necessarily guaranteed.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재에 관한 재량권이 큰 미 의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페리어 국장은 밝혔습니다.

공동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은 대북 제재”였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계속 붙들어둘 것도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