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협상 열기 식은 미 의회

2019.5.31 오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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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압박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당분간 협상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정치권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압박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당분간 협상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미 의원들의 북한 관련 발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내놨던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최근엔 잠잠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의회 청문회 역시 지난 3월 말 상하원에서 각각 열린 이후 약 두 달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에 관심이 집중됐던 국내 정치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의회가 내년 대선 정국에서 핵심 대외 현안이 될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란과의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사태를 북한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은 탓도 있습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의회 내 피로감이 쌓인 것도 한 요인입니다.

크리스 쿤스 / 민주당 상원의원
“최근 몇 달간 목격한 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의) 모든 것을 철수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In the month sense, all we've seen is missile test by North Korea. And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President Trump needs to call Chairman Kim's bluff, and say, put up or shut up...”
이런 상황에서 미 정치권에서 북한 문제는 비핵화 협상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공방 소재로서 거론되는 상황이 한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미 국내 정치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북한은 미국의 대선 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y understand the US elections cycle. And I think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which is they're waiting out this President…”

한편 하노이 회담 이후 뚜렷해진 의회의 초당적 대북 기조는 ‘대화와 압박 병행’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초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관여 방식에선 민주, 공화당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북 정상급 외교, 즉 ‘톱다운’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강경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