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푸에블로호 신속 판결 요구”

2019.5.21 오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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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북한에 납북됐다가 3백40여일 만에 풀려났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미법원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명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웜비어 사건 판결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호)

1968년 북한에 납북됐다가 3백40여일만에 풀려났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미 법원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명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웜비어 사건 판결 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단이 미국 법원에 ‘사전 심리(Status Conference)’ 개최를 요구하는 법원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1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으며, 현재 관련 서류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전 심리’란 변호인단과 판사가 만나 다음 재판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주요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신청으로 추정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군무원들은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344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었습니다.

당시 승조원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2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 명 등 172명입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소송 역시 사전 심리 개최 후 약 열흘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계획 논의를 위해 가장 이른 날짜에 재판부와 만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푸에블로호의 경우 규모로 볼 때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의 배상금 액수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하는 등 미 사법부 차원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푸에블로호 소송이 미국 법원을 통한 또 다른 대북 압박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