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넌-루거법’ 결의안…“핵 감축 협력해야”

2019.5.21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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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말 별세한 루거 전 의원은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 제시했었는데, 결의안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옛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말 별세한 루거 전 의원은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 제시 했었는데, 결의안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87세 일기로 별세한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미 상하원에서는 지난 15일 루거 전 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36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며, 1990대 초 대량살상무기 해체 방안을 담은 ‘넌-루거(Nunn-Lugar)법’을 샘 넌 상원의원과 함께 입안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당시 통제가 어려워진 대량살상무기 관리,감축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루거 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넌-루거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모델’로도 불리며 북 핵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거 전 의원과 샘 넘 전 의원을 초청해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 비핵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루거/전 상원의원 (지난해 10월)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사찰 주체는 누구고 핵 물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포괄적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We are at a point where it seems to me with North Korea in which we’ve not very gotten through how the denuclearization is to be paid for, who would minister it, who would have inspections…

이번 상하원 결의안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원 결의안을 주도한 셔먼 의원은 그 동안 북한의 제한적 핵보유를 허용 하자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입니다.

브래드 셔먼/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I do not think that Kim Jong Un will give up all of his nuclear weapons. If we could be in a circumstance where he has a limited number, highly monitored, weapons and he freezes his missile technology program, that would make America safer.

루거 전 의원은 또 북 핵 문제에 관한 의회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며,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북 핵 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