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식량 지원 투명성 보장해야”

2019.5.15 3: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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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면 속에서도 유엔과 한국의 대북 지원 논의가 계속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감시 등 대북 지원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면 속에서도 유엔과 한국의 대북 지원 논의가 계속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감시 등 대북 지원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북한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도적 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 관리가 유엔에서 지원 반대가 아닌 투명성 보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크 카세이어 / 주제네바 미국 임시대사 (지난 9일) 
"북한 정부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해야 해야 합니다. 또 취약한 모든 북한 인구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방해없이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Allow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rs operating in North Korea unrestricted and independent movement throughout the country, as well as direct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opulations in need.”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2008년까지 13억 달러 이상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또 2011년과 2017년에는 홍수 피해 지원 자금으로 유니세프 등을 통해 1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이행의 투명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에서, 북한 정부가 상당한 자원을 취약 계층에 투입해 정부 책임을 외국 지원으로 대체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품 운송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구들의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과 감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때 정치적 고려는 배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나 상대 국가 정책에 대한 호불호, 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We should not be making decision about humanitarian assistance based on political consideration and whether we like their policy or whether we are 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정부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영양 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자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