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하원 세출위 “대북 지원 금지”

2019.5.14 오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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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소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소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위 국무 소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10일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과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 지출예산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보다 137억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한 겁니다.

미 의회의 대북 지원 금지 움직임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라 샌더스/미 백악관 대변인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미 의회는 그동안 대북 재정 지원은 물론,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해왔습니다.

다만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북한 수용소 데이터베이스 유지 등을 위한 예산 지출은 허용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세출위 심사에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상원 세출위는 현재 예산안 작성 단계에 있어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