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촉구

2019.5.10 오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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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열린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존재 자체를 거듭 부인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인권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4년만에 열린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존재 자체를 거듭 부인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인권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관한 세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를 열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발언권을 행사한 90여개 나라 대표들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면서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마크 카세이라/ 제네바 미국 대표부 임시 대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권고합니다. 우선 정치범수용소를 당장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합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eplorable and has no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We recommend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아울러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이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취약 인구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언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각국 대표들도 표현의 자유, 성분 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강제 노역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그러나 주요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며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에 인권 개선이 힘들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
“유엔의 다양한 제재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북한의 모든 노력을 모든 방면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Sanctions of various kinds against the DPRK hamper in every possible way the efforts of the DP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laying serious obstacles to the enjoyment by people of their human rights.”

또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성분 차별도 없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제기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참사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수십 명에 달하는 관리소 출신 탈북민들, 국제인권단체들은 위성 사진과 증언을 통해 적어도 4개의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에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실무그룹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권고를 토대로, 오는 14일 북한 정부에 제시할 공식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