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핵과 경제 발전 맞바꾸지 않아

2019.5.9 오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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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이 북한 내부에선 정작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은 급격한 발전을 원치 않으며, 더욱이 핵 무기와 맞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이 북한 내부에선 정작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은 급격한 발전을 원치 않으며, 더욱이 핵 무기와 맞바꾸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부 정치와 김정은의 핵 무기’를 주제로 7일 한미경제연구소 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급격한 경제 지원을 받아들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켄 고스 /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우리는 북한과 하노이에서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제 원조와 함께 외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의 동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We can’t do grand bargain with them as was made in Hanoi… That would also be destabilizing to N Korea. They cannot internalize that much aid and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따라서 북한은 오로지 개성공단 같은 특별경제구역 등 통제된 경로를 통한 자금 유입만 요구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정통성을 중시하는 북한 내부의 특수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핵 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켄 고스 /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북핵 프로그램은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강력한 유산입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포기하자’고 선언했다간 당장 정통성의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The nuclear program is firmly bound inside the boundaries that were set by his father and grandfather. For him to just say ‘Okay, I’m going to shed this program,’ would undermine his legitimacy internally.

함께 토론한 패트릭 매케크린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발전은 그 자체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매케크린 / 윌슨센터 선임연구원
“제재가 상당 수준 완화되더라도 북한 경제, 인프라, 통신망 등 현실적 한계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even with substantial sanctions relief, given the limita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property rights. There’s a whole host of reasons why North Korea is not ripe for investment.

또 경제 발전을 원하지만 정작 받아들이기는 힘든 모순된 상황 때문에,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핵 무기에 더 집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북한과 ‘그랜드 바겐’을 논하는 것은 수확이 없으며,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적 비핵화 방안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