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구호 지원 유용 말아야”

2019.4.17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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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북한 정권은 의료와 구호 지원을 무기와 사치품에 유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당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검토 UPR을 위해 제출한 자체 인권 보고서입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은 인권에 반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의료장비와 구호 인력 등의 지원 활동을 가로막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교역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잇따른 자원 배분과 정책 실패로 북한 정권은 국민을 굶주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은 본격적인 제재를 적용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국민에게 식량이나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말 자국민들을 돕고 싶다면 국제 사회의 지원이 무기 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은 국제사회에 ‘제재를 풀어주면 우리는 지원금이 핵과 미사일로 가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겠다’고 나와야 합니다.”
 
정작 북한이 자국민의 불행과 관련해 진짜 중요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표적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로버타 코엔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유엔 결의안도 북한 정치범들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가장 굶주리고 병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정권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보고서는 북한이 대부분의 자원을 무기와 사치품에 쓴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또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