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제재 완화는 모두에게 실수 될 것”

2019.4.10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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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중재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수년 동안 미한 동맹 균열을
시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중간에 있는 중재자가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반 / 공화당 상원의원]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한국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상에 나란히 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제재 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어떤 중재안을 제시하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같은 압박 완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김정은이 비핵화 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계속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분적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잭 리드 /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일치된 의견을 보여야 합니다.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기존 핵 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선 뚜렷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상응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탐 틸리스 / 공화당 상원의원]
“북한은 핵 위협을 매우 뚜렷하게 낮추는 행동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비핵화 이정표와 같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와 같은 압박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데 초당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