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 의회 “강력한 대북 제재 고려”

2019.3.28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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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담당자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마약을 밀거래하는 것처럼 매우 조직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석유 제품과 석탄 환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
“북한은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그러면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단속에 위성사진 자료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그리피스 조정관이 밝힌 내용들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특히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면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 민주당 하원의원]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한은 미국이 납득할 만한 합의를 이룰 만큼의 충분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미국 정부가 사진자료를 더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국무부에 묻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행할 경우 보험이 취소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전 세계 은행들이 고지할 경우 제재 위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리피스 조정관의 조언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느슨한 집행’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미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