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제재 힘들다는 약점 드러내”

2019.3.7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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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귀국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재를 완화할 게 아니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행보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직 관료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났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들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해묵은 논란에 이제 종지부가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대사]
“회담 이후 양측이 설명한 협상의 윤곽을 살펴보면 김정은과 북한 측은 정말 정말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해제를요.”
 
북한의 약점을 확인한 하노이 회담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재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김정은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재에 집중한다는 점은 제재가 우리의 유일한 지렛대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동안 중단해왔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지금쯤 북한군은 실험을 정말로 재개하고 싶어 할 걸로 봅니다. (실험 중단으로) 무기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 자신감이 없을 겁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추정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