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의 과도한 양보 우려”

2019.2.23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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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요구에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영변 핵시설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를,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영변 등 일부 핵 시설 폐기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시설 폐기 등의 대가로 평화협정이나 제재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미 테리 / CSIS 한국 석좌]
“(시설 폐기는) 공동성명 내용으로 좋아 보이고, 좋게 들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시설 폐기가) 과연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만에 하나 북한이 핵 시설 등을 포기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미국은 성급하게 과도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포기의 구체적 사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한국담당관을 지낸 전직 관리는 제재 완화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제재 완화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라 로젠버거 /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동맹’ 국장]
“비핵화에 있어 북한이 진정한 조치를 취할 때 경제 분야에 한해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NSC에서 활동한 리처드 존슨 ‘핵위협방지구상(NTI)’ 선임 연구원은 검증이 확보된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과거 합의 문구로 인한 오해가 많았던 만큼 기술적인 시설 폐기 문구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 의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로베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인권 문제가 계산법에 포함돼야 합니다.”
 
워싱턴에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과다한 북한의 요구들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