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남북경협 제재 예외 신중해야”

2019.2.20 8: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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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이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은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제이콥 류 전 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콥 류 / 전 재무장관]
“대북 압박 완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입증할만한 결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무장관 재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들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콥 류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 북한에 큰 압박을 줬다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핵을 포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합의를 맺어야 하고 어길 경우 제재는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콥 류 / 전 재무장관]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경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하는데 북한은 이용만 한다는 점을 한국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협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프리드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예외를 잘못 적용하면 제재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영역에서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