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북 협상에 현실적 목표 필요”

2019.2.16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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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강경한 원칙이 있지만, 핵 미사일 역량 동결과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목표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들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감시와 핵무기 생산시설 폐기를 전제로 한 일부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브래드 셔먼 / 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시킨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먼저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 칸나 / 미 하원 군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ICBM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은 북한이 정권 유지 수단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활동 제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나이 / 전 미 국무부 부차관]
“시간표 설정, 검증과 같은 북핵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의회 내 중심에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강경 입장이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미국의 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져야만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매우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또 너무 이른 시점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