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주한미군 감축 조건 강화 법안 발의

2019.1.31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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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의회 승인을 더 까다롭게 한 건데,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오늘 발의된 미한동맹 지지 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리된,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국방수권법안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 위스콘신 하원의원]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와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합니다.”
 
동료 의원들은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뉴저지 하원의원]
“이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입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입증하기 훨씬 어려운 것들입니다.”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급히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