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방위비 협상 교착…북한 이득”

2019.1.29 8:58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칫 이 문제가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미한 방위비 분담금 SM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동맹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미한 간의 금액 협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의 중대 기로에서 북핵과 주한미군의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반도 비핵화, 방위비 분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 동맹관 등 모든 요소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협상이 계속 교착을 이어가면 북한은 미한 동맹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려 들면서 자칫 북한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자꾸 협상을 질질 끌면 북한에게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 중 한쪽이 인내심을 잃고 북한에 이득이 되는 양보를 해줄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은 잃는 것 없이 어부지리 혜택을 얻게 될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28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분담금 협상을 하는 미국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이어 일본, 나토 등과 연달아 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첫 상대인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동맹국이 전액 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협상팀은 현재의 극단적인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군사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서로 도움주는 관계라며 지나친 상업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